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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상정보처리방침



1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

○ 설치목적 : 성남송현초등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는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설치·운영.

○ 적용범위 : 학교 내 시설 및 시설물 안전관리, 범죄예방, 증거확보 등 공익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·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해 수집·처 리되는 영상정보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【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 표준 가이드라인(2014.01.31.)】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2.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 운영 담당부서, 책임관, 연락처

  • ○ 담당부서 : 교육행정실
  • ○ 책 임 관 : 학교장 (연락처) 031-8016-2001
  • ○ 운영담당자 : 행정실장 (연락처) 031-8016-2003
  • ○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: 관리소장, 당직기사 (연락처) 031-703-7293

3. 설치 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, 위치, 성능 및 촬영범위

카메라 번호 위 치 촬영범위 대 수 성 능 촬영 시간
1 정문앞 학교외벽 2층 모서리 정문 1 200만 화소 24시간
2 1층 시청각실(꿈나래실) 바깥 천정벽 유치원 뒷편 휴게공간 1 200만 화소 24시간
3 1층EPS실 옆 천정 중앙현관 앞문 1 200만 화소 24시간
4 중앙현관 지킴이공간 앞 천정 중앙현관 뒷문 1 200만 화소 24시간
5 시청각실(꿈나래실) 앞 복도 천정 서편 출입문 1 200만 화소 24시간
6 1층 보건실 앞 복도 천정 동편 출입문 1 200만 화소 24시간
7 중앙현관 E/L 내부 E/L 1호기 내부 1 200만 화소 24시간
8 급식실 E/L 내부 E/L 2호기 내부 1 200만 화소 24시간
9 4층 대강당 뒤 중앙 대강당 내부 1 200만 화소 24시간
10 유치원 내부 복도 중앙 천정 유치원 내부 입구 1 200만 화소 24시간
11 주민센터 앞 후문 옆 기둥 분리수거장 1 200만 화소 24시간
12 주차장 크린넷장치 앞 주차장 1 200만 화소 24시간
13 1층 여자화장실 외부문 앞 기둥 정문 앞 통학로 1 200만 화소 24시간
14 1층 시청각실(꿈나래실) 바깥 외벽 모서리 아파트후문 입구 1 200만 화소 24시간
15 증축건물 2층 외벽 중앙 운동장 1 200만 화소 24시간
16 유치원 놀이터 외벽 2층 모서리 유치원 놀이터 1 200만 화소 24시간
17 교사동 2층 외벽 놀이시설 1 200만 화소 24시간
18 교사동 연결다리 외벽 교사동 뒷편 놀이마당 1 200만 화소 24시간
19 정문 기둥 차량 차단기 1 130만 화소 24시간
20 교무실내 민원상담실 민원상담실 내부 1 200만 화소 24시간
합 계 20

4.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

  • ○ 안내판 규격 : 가로30cm * 세로40cm
  • ○ 부착장소 : CCTV 운영 장소에 설치

5.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, 절차 및 방법

  • ①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·삭제를 요청 할 수 있다.
  • ②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·절차 및 방법은 【공공기관 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】을 준용한다.
  •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우에는 학교 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교의 장 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.
    • 1. 범죄수사· 공소유지·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    • 2.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    • 3.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
6.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, 영상정보의 보유기간, 영상정보의 보관 관리 삭제 방법,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

  • ○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: 24시간
  • ○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: 30일
  • ○ 영상정보의 보관 관리 삭제의 방법 :
    • - 실시간 녹화 및 모니터 확인, 30일이상 순차적으로 삭제
    • -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 한다.
    • - 월 1회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점검하며, 점검일지를 작성. 비치한다.
  • ○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: 성남송현초등학교 2층 전산실

7.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

  • ○ 열람·재생 장소 및 출입통제 : 성남송현초등학교 2층 전산실
  • ○ 영상정보가 열람·재생되는 장소의 경우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에 대해서만 접근을 허용하며,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한다.

8.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(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, 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)

08:00~ 17:00 17:00 ~ 익일 08:00
모니터링담당자 관리소장 모니터링담당자 당직기사

9.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 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

  • ①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외의 용도로 활용되거 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·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    • 1.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
    • 2.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    • 3.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 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 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   • 4. 틍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    • 5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  • 6.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  • 7. 형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